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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MRI 검사비 24%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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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12.06.26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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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7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장비 검사비가 낮아진다. 또 만 50세 이상일 경우엔 5년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리 낼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오는 7월15일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가 인하로 한해 평균 1117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하율은 CT는 15.5%, MRI는 24%, PET는 10.7%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수가 인하분만큼 환자 본인 부담률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위원회는 영상장비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각각 14.7%, 29.7%, 16.2%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병원협회 등이 영상장비 수가 인하 집행정지 및 고시취소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하면서 영상장비 수가가 원상복귀된 바 있다.

아울러 7월부터 만 50세 이상일 경우 5년 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5년 치(국민연금 최소납부기간 10년)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61세 이후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국민연금 선납제도는 국민연금 최소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정부가 1995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은 선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됐지만 다음 달부터 선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납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는 베이비붐 세대 등에게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선납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유진기자 y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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