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요 도시 집회 금지·軍투입 예고…주말 시위 분수령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프랑스 정부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과 약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도시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시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다른 단체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예정된 대규모 시위가 사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반정부 시위 이후 21일(현지시간)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의 공화국 기념비에 있는 ‘평등’ 조각상에 검은 눈물이 그려져 있고, ‘황금빛 청춘'이라고 쓰여 있다. (사진=AFP)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시위를 개최할 정당성이 없는 단체가 집회를 신청하면 지방 당국이 이를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은 평온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주최하지 않는 시위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세유와 리옹, 니스 등 주요 도시는 이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파리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행진이 허용된다. 정부는 도심과 상업시설, 공공건물 보호를 위해 행진 경로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등 파리의 대표적인 박물관은 대규모 시위를 대비해 24일 문을 닫을 예정이다. 세계적인 미술 행사인 아트바젤 파리도 주말 일반 관람 일정을 취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주말 시위에 대비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군 병력을 주요 교통시설과 핵심 시설 경비에 배치해 경찰의 시위 대응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과 약탈로 번지면서 하루 동안 약 3천개 상점이 약탈당하고 2300명이 체포됐다. 리옹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수 시간 동안 충돌했으며, 리모주에서는 시청 건물에 불이 났다.

당초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움직임은 물가 상승과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결합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들과 폭력 행위자를 구분하면서 극좌 단체와 약탈범들에게 소요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집회 제한을 둘러싼 반발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강경 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극좌 성향의 에리크 코크렐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를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중부 오를레앙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전당대회에 약 1만5000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좌파 단체들이 최대 3만명 규모의 맞불 시위를 예고했다.

정치적 혼란은 금융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연 5%를 넘어섰다. 독일 국채 대비 금리 격차도 1.7%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며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2027년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마크롱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