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입점 업체들 "정부가 부실대응"…공익감사청구 검토

이유림 기자I 2024.07.29 15:51:37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 대책촉구 기자회견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도산 위기" 자금난 호소
정부 책임론 제기…5600억 지원에도 "또 빚?"
불합리한 대금정산 관행, 입법 통해 개선 촉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입점 업체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실대응을 비판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현장 환불과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결제 취소로 일부 구제받고 있으나 정작 도산 위기에 놓인 입점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중랑시장 상인회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위메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을 담았는데도 금융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사태 발생 1~2개월 전부터 일부 입점 업체들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금융당국에서 왜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점 업체들은 정부가 이날 56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2134억원으로 집계했으나,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위메프 전통과자 판매 입점 피해자인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 회장은 “코로나 시기 대출받은 금액을 지금도 갚지 못하고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허다한데, 정부는 또다시 대출로 상황을 모면하려 든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몬을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다 피해를 입은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는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날 수 있지만 입점 업체는 공급 업자까지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티몬과 위메프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 등도 티몬과 위메프가 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판매 대금을 수개월 뒤 지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불합리한 대금정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자협회 대표는 “수사당국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지연 정산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고객의 돈을 받아다 다른 데 쓰고 돌려막기 식으로 일을 해서 현재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영 안앤락 본부장은 큐텐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를 하다가 도산시켜 버리는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며 신속한 정산 지급 처리를 호소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 회장이 피해사례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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