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시점은 2063년”…정부 지원 필요 '한목소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산업부문 감축량을 조정하는 등 더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진일보했다. 다만 목표를 이행할 정책적 수단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서 관련 규율과 혜택을 함께 강화해 탄소중립을 이끌 필요가 있다.” (조원동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업에 탄소중립은 굉장히 어려운 시도다. 원료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 연료도 대체해야 한다. 공정 효율화도 필요하고 그것으로 탄소중립이 안 되면 생산하는 제품을 바꾸는 시도마저 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처럼 힘들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원동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탄소중립:미래가치와 사회적 책임’ 포럼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기술과 CC(U)S’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 세계 다수 국가와 기업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마련과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개인과 개별 기업만의 활동만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7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이데일리·경기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탄소중립: 미래가치와 사회적 책임’ 포럼에 참여한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의 탄소중립을 위해선 적극적인 정책적·경제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의 활발한 움직임이 탄소중립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 곧이어 자본 시장에서도 반응이 일어나리란 얘기다.

조원동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사실상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지원법으로, 포집한 탄소 1톤(t)에 대해 80달러가 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를 통해 CCUS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어 “한국은 CCUS를 활용하지 않고는 NDC를 달성할 방안이 없지만 당장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만한 폐(廢)가스전도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런 점들을 풀어나가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매달려 탄소중립 시대의 비즈니스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탄소중립:미래가치와 사회적 책임’ 포럼에서 ‘한국형 탄소중립 혁신 :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한국 경제의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시점(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시점)을 오는 2063년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탄소중립 초기 단계의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투자 대비 편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단계의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야만 민간 차원의 투자도 이어지리란 게 그의 생각이다.

우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2045년쯤엔 탄소중립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야 한다”며 “그보다 훨씬 늦은 2063년에서야 그동안 탄소중립으로 얻는 편익이 투자 비용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를 앞당기기 위해선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식(왼쪽부터) 경기대 탄소협력단 단장을 좌장으로 조원동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탄소중립:미래가치와 사회적 책임’ 포럼에서 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아울러 이날 포럼에선 국민연금의 탈(脫)석탄 선언 등을 언급하며 자본 시장도 탄소중립을 투자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최근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성이 강한 금융기관도 늘어나 ESG나 탄소중립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정부 지원까지 이뤄지면 탄소중립 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윤규 경기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1970년대 환경 보전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늦게나마 많은 곳에서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경기대와 이데일리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에 나선 만큼 한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회적 리더와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이데일리와 경기대학교가 ‘탄소중립 실천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마련됐다. 이데일리와 경기대학교는 포럼 개최 외에도 △탄소중립 콘텐츠·교육 프로그램 제작 협력 △탄소중립 알리기 캠페인 운영·홍보 등에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