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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5일 방통위가 국회 토론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자, 공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라며 제정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인기협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방통위의 의도는 실제로는 발휘될 수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며, CP와 통신사 사이의 갈등관계를 고착화해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시장에서 맺어지는 망 이용 계약은 다양한 조건과 사업자별 각각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다양한 계약의 형태를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지 말고, ‘비차별적’으로 체결하라며 일률적·정형적 기준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상 자유로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방식에 제한을 가하고, 제11조(콘텐츠제공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트래픽 급증이 우려될 경우 ISP에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 CP는 망 이용계약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등)와 같이 망 이용계약상 CP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 불편 발생시 책임귀속의 주체를 CP로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지금의 문제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이 아닌, 통신사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개로 인한 시장 왜곡과 통신망 투자비용을 CP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상호정산 방식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조속히 관련 제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고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CP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힘쓰는 한편, 최근 CP와 통신사와의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사로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이베이, NC, 넥슨, 로엔, SK플래닛, KTH, KG이니시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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