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정부는 21세기판 분서갱유 중단하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다양성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국정화 강행고시를 발표한 어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문체부는 유사언론행위개선 인터넷 신문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가 전혀 맞지도, 일치하지도 않다. 시행령 개정안을 국정화의 혼란한 틈을 노려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 인터넷신문의 85%가 등록취소 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등록요건을 강화해서 언론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던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행태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사언론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보수 기득권 언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독점하고 왜곡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말 잘 듣는 언론만 살리겠다는 21세기판 분서갱유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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