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가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한 인천공항 매각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뽑히는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입증받은 바 있어, 인천공항 매각을 두고 국부유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인천공항의 경우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선진화 계획 지연과제’로 분류하며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하나 법 개정 지연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매각 추진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기능 조정이 법 개정 지연과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중문관광단지 매각 등 다소 미진한 속도를 내고 있는 공공기관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조기 위탁해 매각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부천역사 등은 하반기 중 캠코에 위탁, 매각을 추진하고 중문관광단지는 추진 중인 3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위탁 매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목적 아래 민영화, 통폐합, 정원감축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170개 과제 중 123개는 이미 완료됐고 현재 47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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