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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업무보고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대학 규제 개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4대 요건 완화 △정원 내 대학 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기본역량진단 페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대넷은 정부의 대학 정책 하나하나를 꼬집어 비판했다. 이들은 정원 내 대학 학과 정원 조정 자율화에 대해 “대학에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에 대한 지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대학 내 지원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순수학문 중심의 학과에게만 모든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인기학과의 수강신청 과열, 비인기학과의 수업 미개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대넷의 주장이다.
전대넷은 신규캠퍼스 설치 기준과 대학 통폐합 기준 완화로 관리 부실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 있는 캠퍼스 운영에 대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데 신규 캠퍼스 설치 기준 완화는 대학 교육에 대한 방치”라며 “대학과 법인, 교육부의 운영 부실과 관리 미책임으로 학생들만 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 중심으로 발생하는 대학 통페합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방대에 지금의 위기를 온전히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대넷은 “ 대학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서 재정 건전성이 해결될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사학비리는 왜 발생했나”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를 개선할 문제를 기회로 삼아 정부의 고등교육 관리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대넷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가 주장했던 대학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대넷 관계자는 “대학 규제 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한 추후 행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