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 확대를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의 20.79%로 산정된다. 내국세수에 연동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돼왔는데, 저출산에 교육 수요자는 줄어드는 데 매년 자동적으로 재정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단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546만명의 학령인구는 40년 후인 2060년엔 30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는 증가, 현행 산정방식이 유지될 경우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늘어 난다는게 KDI의 추산이다. 5.5배 급증한다.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학령인구 감소 등 수요를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을 명시하며 제도 개선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제성장으로 내국세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교부금제도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공동사업비 도입을 첫 단추로 제도 개선 작업을 시작한단 계획이다.
다만 교육계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 지출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들이 줄고 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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