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1∼6월)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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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 백지화도 구축 아파트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6·17 대책이 발표 된 이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서둘러 조합을 설립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조합을 설립하면 해당 규제를 빗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백지화 된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속도가 당겨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실제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해당 지역 전체의 집값 상승도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 2.29%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3.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3.54%), 서초구(3.31%), 강남구(3.05%), 마포구(2.75%), 양천구(2.53%), 도봉구(2.35%) 등이 상승률 7위 안에 들며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안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충분한 고려 없이 남발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해당 규제들이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당기면서 집값 상승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