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세 누진제 7·8월 완화 합의…“가구당 19.5% 인하효과”(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7·8월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출산가구 할인대상도 종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아로 확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당정은 7·8월 두 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1단계 상한선을 종전 200kWh에서 300kWh로 100kWh 올리고, 2단계 구간 상한선도 종전 400kWh에서 500kWh로 100kWh 높인다. 이에 따라 3단계 누진구간은 500kWh 초과부터 시작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안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확정하게 된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2761억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있으며, 가구당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추가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시행중인 복지 할인 규모를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종전 1년 이하 영아에게만 적용했던 출산가구 할인대상을 3년 이하 영아 가정까지 확대해 매년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누진제 등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주택용 게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도입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자부 관계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 장관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전혀 문제없다”며 “여름철 대비 사상최고수준 공급력을 준비했고, 7.4%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 체계에 대해선 이번처럼 한시적 완화로 그쳐서는 안될 것 같다”며 “국회에서 누진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면 정부가 적극 참여해 합리적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법적 제도적 기반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