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진행기간 유지"(상보)

(사진=AFP)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적용되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와 별도로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추가 관세가 일단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전 하급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했으나,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인해 해당 관세 조치는 법적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무역 정책 및 행정부 권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향후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