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헌법에 자위대 명기, 속도 내달라" 지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명기를 포함해 헌법 개정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 개정 실현 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가장 우선시하겠다며,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언제 어떤 때라도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나라 최고 규범에 확실히 명기하겠다”며 “자위대 명기는 긴급사태조항과 함께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민당 총재로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일본헌법은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 만들어졌다. 헌법 9조 1, 2항에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헌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집권 자민당의 숙원이었다. 자민당은 헌법 9조 1,2항을 유지하되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꾸준히 개헌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번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실패했다. 자민당이 2018년 제시한 헌법 개정안 4대 항목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와 관련한 논점을 정리하고,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 발생시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안을 작성하는 별도 협의체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자민당은 내년 당 결성 70년을 앞두고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는 보수층에 호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기시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공표하지 않았지만, 정책 성과 홍보 및 유력 정치인과의 잇단 회동 등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