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금감원 특별조사단 출범

이용성 기자I 2023.10.31 12:00:00

1개 팀, 2개 반으로 20명 구성
‘주문 수탁’ 국내 증권사도 대상
해외 감독당국과 국제공조 실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최근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까지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 분노가 들끓고 있어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등 총 20명을 선발해 1개 팀, 2개의 반으로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공매도 특별 조사단은 팀 단위의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공매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먼저 특히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의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되면서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이어진 모든 공매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의 금융감독 당국과 공조하는 등 국제조사도 실시해 조사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러면서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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