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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고민 없는 정치공학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여가위 소속 한준호·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청년 성평등 문화 관련 단체인 ‘버터나이프크루’와 사업 수행기관인 ‘빠띠’ 관계자가 함께했다. 버터나이프크루와 빠띠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고 지적한 다음날, 여가부가 이들 단체와 관련한 사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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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은 “어떤 책임도, 준비도 돼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돼 다섯 글자로 묶여버린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우리나라의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가부는 되레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여가위 위원은 여가부 폐지안이 아닌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김현숙 장관은 행정 공백이 발생해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졸속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이어 “여가부는 전략추진단을 발족해 장관 주재 전문가·내부 직원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수십 차례 거쳤고 정부조직법 개편 일정을 고려해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가부 폐를 위한 구체적 논의와 담론 형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있는 사실은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졸속행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둔갑시켜 사실관계를 왜곡시켰던 민주당이 보여주는 전형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임을 내세워 제멋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는 행태부터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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