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대폭 증가하였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조직 진단을 하고 인력 재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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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위원은 ‘하급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센데 일 안 하는 국·과장들을 하급 공무원 업무로 재배치할 수 있나’는 질문에 “정부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대대적인 공무원들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설문조사에서 그런 불만이 제기되거나 새로운 건의가 나오면 (일 안 하는) 국·과장에 대한 업무가 재배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의 브리핑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 증원이 청년 취업과 관련돼 있는데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나 공공기관 정원이 늘어난 건 맞다. 공무원 숫자가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방이나 산업 분야에 있다. 여기에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기대했던 만큼 MZ 세대에게 일자리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마다 2만3000명이 퇴직한다. 그 숫자는 MZ세대 관련해 그대로 신규 인력으로 충원된다. 윤석열정부가 MZ세대의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 그러나 있는 공무원 조직은 조직 진단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다.
-신규 채용은.
△신규 채용 규모는 법적으로 이미 전년도에 예정돼 있다. 그래서 올해 6000여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은 총 6819명이다.)
-기존 인력 재배치 의미는.
△필요한 새로운 신규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사장되는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장되는 기능을 새로운 기능으로 옮긴다는 의미다. 책임장관제를 하기 때문에 부처 내에서 인력 재배치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에 부처에서도 그 수요 인력이 남는다면 부처 간 인력 재배치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이 출범할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는 그때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
-조직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나.
△참여정부가 전 부처의 정부조직진단을 한 이후 지금까지는 전 부처 조직 진단을 한 적 없다. 그 뒤로 약 20년 세월이 흘렀다. 참여정부 당시 조직진단 결과 3~5년간 전혀 일하지 않는 사문화된 업무가 있었다. 어떤 조직이든 오래되면 사문화된 기능이 생기기 마련이다.
중복 기능은 아직 진단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현재 업무 계획을 받아본 계획에 의하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같은 경우에 12개 부처에서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관련 일도 많이 했다. 각 부처가 국정과제로 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기능적인 분업이라면 괜찮지만 중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그런 기능은 조금 조정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조직 진단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나.
△인수위가 조직개편 논의를 안 했다. 조직 진단 통해서 조직개편에 관한 건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인수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없다.
-범부처 정부조직진단을 하려면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에 상당한 권한이 필요한데.
△당선인이 작고 슬림한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다.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국무조정실이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조직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가가 주관 부처 또는 간사 부처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조직진단은 어떻게 하나. 사회복지 분야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
△행안부의 합동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가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능하다. 효율적인 지방정부에 어떤 인센티브, 페널티가 있을지 행안부가 (지자체 조직진단 관련해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 분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예를 들어서 우정사업본부 3만3000명 공무원 중 1만여명 이상이 집배원이다. 집배원은 과거와 달리 업무량이 줄었다. 집배원 인력 활용해 독거노인, 아동학대, 사회복지들의 손이 안 닿는 곳을 같이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과장·국장급은 일 안 하고 하급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은 세다. 과장·국장급도 하급 공무원들의 업무로 재배치할 수 있나.
△국·과장도 최근 10년간 여러분과 동일하게 타이핑을 치고 업무 기획을 많이 한다. 물론 경중 비교하긴 어려운데 세종, 서울로 업무분배가 되면서 사무관들의 업무 피드팩을 받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정부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대대적인 공무원들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기자가 질문한 그런 불만들이 제기되거나 새로운 건의가 나오면 (일 안 하는) 국·과장에 대한 업무가 재배분 될 수 있을 것이다. 차근차근 살펴서 진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