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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5일 밝힌 새 학기 정상등교 추진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접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겨울방학 기간 접종률을 높여 신학기부터 정상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부의 의료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접종률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고, 접종을 꺼리는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돌리는 데도 역부족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 남동구 중학교 박모 국어 교사는 “교육부는 일단 접종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비를 보태겠다는 것인데 사후약방문 같은 대책”이라며 “부작용이 나타날까 걱정하는 학생·학부모를 설득한다면서 병원비 주니까 부작용 생겨도 안심하라는 논리는 핵심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정상등교를 추진한다면서도 여전히 접종률 향상에만 신경을 쏟고, 학교 내 방역 체계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교사들은 접종률만 높인다고 해서 정상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과밀학급 개선이나 방역 전담 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정상등교 시 학생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은 교실 내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전국에는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는데 교육부는 학교 내 밀집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의 전체 학급 22만2334개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총 1만3558개(6.09%)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에 증설하겠다고 밝힌 학급 수는 976개 교실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의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김모씨는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 의지도 없이 정상등교만 외치는 것은 결국 또다시 학교에 모든 방역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등교수업 시 학생 감염을 줄이기 위해 과밀학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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