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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손님에게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5정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48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의약품 효능을 유지 시켜주고 또 포장에 의약품 관련 중요 정보들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해열제 상자 안에 알약 5정들이 두 묶음이 들어 있었는데, 이 중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낱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제판부는 “비록 알약 5개들이 한 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그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시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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