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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낱개 판매한 약사,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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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4.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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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상자서 꺼내 10정 중 5정만 낱개 판매
약사법서 낱개 판매 금지…"상자에 의약품 중요 정보 있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일반의약품을 포장 상자에서 꺼내 낱개 단위로 판매한 약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손님에게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5정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48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의약품 효능을 유지 시켜주고 또 포장에 의약품 관련 중요 정보들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해열제 상자 안에 알약 5정들이 두 묶음이 들어 있었는데, 이 중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기 때문에 낱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제판부는 “비록 알약 5개들이 한 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그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시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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