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최고금리인하 부작용 우려..보완방안 필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중 서민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18일 은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발전심의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금발심에서는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과 청년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발심은 1986년 출범해 35년간 국내 금융의 방향설정을 돕는 싱크탱크다. 올해는 45명의 금융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여성 비중을 늘리고 IT, 노동, 환경, 조세, 회계 전문가를 위촉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특히 금융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사가 급증한 만큼, 청년 특별분과(가칭 금발심 퓨처스)를 신설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금발심 위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3월 중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을 시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등 녹색금융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단없이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로 대표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언택트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보호 제도 보완,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금발심 위원장이기도 한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과 산업,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 금융이 처한 여건이 도전적”이라면서 금융정책의 주안점,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등 내용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발심 의원들은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과 구조조정의 조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청년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시 개인편익 우선 고려 당부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자신용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분쟁조정시스템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금발심 내 청년분과를 신설해 향후 금융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