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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디지털세 도입, 국제조세 환경 변화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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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12.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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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코로나19 새로운 세정환경 국세행정 미래전략 논의

김대지 국세청장이 화상으로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과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7~8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최근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 청장들의 고민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세청의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 과세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확대, 통합기반 구축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2.0’을 구축했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 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세당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세청은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처음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의 국세청장급 회의로,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OECD 회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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