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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란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내용 등을 수사기관이 들여다 보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양희)는 올해 상반기 감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건(4,428→4,479건,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허가 받아야 감청가능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올해 상반기 통신사나 인터넷 기업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79건, 문서 수 기준으로 134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건(4,428→4,479건) 증가, 문서 수 기준으로 21건(155→134건) 감소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33.4개로 전년 동기(28.6개)대비 4.8개 증가했다.
경찰 줄고, 국정원 증가
기관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은 27건(35→8건)줄었고, 국정원은 78건(4,393→4,471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은 13건(21→8건), 국정원은 8건(134→126건) 각각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1건(59→60건) 증가했고, 인터넷 등은 22건(96→74건) 감소했다.
한편 상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모두 줄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9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29건(3,184,277→3,169,848건, △0.5%)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098건(314,520→264,422건, △15.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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