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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적 강제성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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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9.04.1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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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조정결과에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 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뢰하면 위원회 내 전문가가 조정해 준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위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담고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는 통상임대료를 임대료 책정기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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