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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 역시 위탁기업이 부담하고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했다. 더불어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 역시 합리적으로 협의에 나서면서 그간의 불공정관행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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