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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서리 맞은 SOC 예산..국토부 4.2조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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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10.18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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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11.5조 내역
靑 100억, 국회 56억, 대법원 42억, 헌재 4억↓
내달 국회 예결위 심사 때 증액 요구 거셀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지난 8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산이 4조원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된서리를 맞은 SOC 예산을 놓고 증액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11조5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정부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토교통부로 4조2432억원(이하 9월 기준)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출 구조조정 중에서 37%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방위사업청(9654억원), 산업통상자원부(6874억원), 교육부(5257억원), 국방부(4989억원), 보건복지부(4901억원·의무지출 절감 1958억원 포함), 고용노동부(4812억원), 환경부(46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4221억원), 문화체육관광부(4149억원)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컸다.

반면 외교부(642억원), 법무부(199억원), 여성가족부(90억원), 통일부(50억원), 법제처(8억원), 국가인권위원회(5억원), 금융위원회(3억원), 국민권익위원회(2억원) 등은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히 청와대는 100억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업무지원비(35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10억원) 등으로 45억원을 삭감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요인 및 국빈경호 활동(33억원), 올림픽 경호(19억원) 등으로 56억원을 줄였다. 국회는 56억원, 대법원은 42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4억원, 감사원은 8억원, 헌법재판소는 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복지 예산을 확대하다 보니 인프라 관련 투자비가 줄어 국토부 SOC 예산 등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부·내역 사업을 반영한 지출 구조조정 최종안을 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위=억원, 9월에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기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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