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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적합업종 논란' 유장희, 솔로몬의 지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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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3.04.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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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기준 250m 기준 합의 시사, 4월말까지 합의..5월초 공식 발표 의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대·중소기업의 해석이 각각 다르지만 간격을 좁혀서 합의에 이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큰 반대가 없다면 이달 말 합의를 끝내서 5월초 발표하겠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음식점업 세부 권고사항을 둘러싼 논란이 극심한 가운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결과를 낙관했다. 유 위원장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꾸준히 협상할 것이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공개했다.

동반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이견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규제 대상 대기업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두 곳이었던 제과점업과 달리 음식점업은 이해관계가 중층적으로 얽혀있다. 특히 예외적으로 대·중견기업의 출점이 허용되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난항을 거듭해왔다.

최대 쟁점 역시 역세권 기준이다. 중소기업측은 당초 25m, 대기업측은 500m를 고집했다. 그러나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중기는 100m로 물러났고 대기업도 500m 기준을 양보하면서 300m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 “25m 대 500m라는 주장에서 자세의 변화가 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00m 사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역세권 범위가 출구 기준 250m 전후에서 결정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유 위원장은 아울러 음식점업 세부 권고사항 결정에도 자영업 살리기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동반위 입장은 영원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며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기간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과 관련, “외국기업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만든 대중소기업 협약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외국업체가 중소형으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지만 외국 대기업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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