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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지는' 수출입은행, 금융당국 감시도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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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우 기자I 2012.12.27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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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남재우 PD]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과 감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은행 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 배제된 은행법 일부를 수출입은행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에 대해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수은행으로서 은행 규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수은법이 통과하면 다른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다른 은행과의 경쟁은 물론 업무협력도 가능해집니다.

정책금융보다는 은행 본연의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론 다른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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