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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조경민 오리온 前사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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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12.10 1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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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42) 오리온그룹 부장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발주로 인한 손해액이 15억원을 넘고, 5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대적 약자인 하청업자를 내세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그룹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임원들의 허위회계 처리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회계 처리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피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봤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2011년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5년~2011년 친형 조모(59)씨가 운영하는 업체 4곳에 용품 공급계약을 허위 발주해 15억원을 횡령하고,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40억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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