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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질적으로 세율을 높이지 않는 한 증세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증세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세제개혁 문제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12월19일 대통령에 당선 돼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예산 구조나 세제를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럴 때 세제 개편을 얘기한 것이지 당장 증세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종 의사결정자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지금 구조를 약간 변경시켜야 복지재원에 활용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세 과표 조정에 대해 “최고세율구간을 상징적으로 높이더라도 거기서 충분한 재원이 조달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 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세를 손질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언제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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