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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빠른 시일내 100% 현실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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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5.18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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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지경부 2차관 "속도 남았지만 장기간 아니다"
"내달초 로드맵 발표 때 1차 인상율 공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정관 신임 지식경제부 제 2차관은 18일 "전기요금을 100% 현실화하기로 관련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상 비율은 좀 조정하겠지만 결국 속도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물가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언제까지 몇 차례나 올릴 지 협의 중"이라며 "다음달 초에 나오는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에서 1차 요금 인상을 언제, 어느 정도로 할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한국전력(015760)의 원가회수율이 86% 수준인데, 한 기업이 장기간 계속 적자 상태를 가져갈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현실화가 너무 늦어지면)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되고, 이는 결국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라고도 했다. 최대한 빨리 전기요금을 100%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가회수율을 고려해 가격을 올리는 게 맞다"면서도 "용도별 요금 자체가 정책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바로 올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주로 중소기업이 쓰는 산업용 갑(계약전력이 300kW 미만)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낮다는 점을 예로 들며 "산업파트는 물론 재정부와 협의해 좋은 솔류션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생산원가는 같은데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문제가 있다. 한 여름에도 대학 도서관은 추워서 공부를 못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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