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정기예금 액수가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이하지만 당장 해지해야 하지 않을까?`,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할까?`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 정기예금자가 예금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예금가입 때 약속받았던 만기이율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대출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신규 대출을 빼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도 기한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외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문답식으로 소개했다.
- 저축은행이 불안한데 5000만원 이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야 하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 실제 얼마전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예금자 A씨는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했다가 203만원을 손해봤다. 만기 때 찾았더라면 248만원의 이자(연 5.5%)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도해지이율(2%)이 적용되면서 이자가 45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 예보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5000만원 초과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을 예금한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한 고객의 예금액은 4000만원이 된다.
-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
▲영업정지 중이라도 대출은 신규 취급 외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 대출이자도 지금까지 내던 대로 자동이체할 수 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에 예치한 예금으로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상계요청을 하면 된다.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대출금 만큼의 분할해지를 원칙으로 한다. 만기가 된 예금은 약정이율을, 만기 이전의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대출금을 갚고 남는 예금은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된다.
-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체 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사로 계약이전되면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진다.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금감원 검사 결과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건실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이 재개되고,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보의 매각절차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가지급금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방법은
▲3월2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예금은 어떻게 찾나
▲민법에 따라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의 예금을 찾아야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려면 상대편의 친권행위를 위임받아야 한다.
- 군 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지급받나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돼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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