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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부적격 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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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기자I 2010.11.12 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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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이민희 PD] 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자본금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 내역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습니다. 이는 사채 등을 끌어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올리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1월 1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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