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무역전쟁에 '휘청'…캐나다 올해 재정적자 70조원 돌파할 듯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캐나다의 올해 재정적자가 700억 캐나다달러(약 70조452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선 규모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전쟁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7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 월터스 그룹을 방문한 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12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올해 예산 적자를 700억 캐나다달러로 예측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전망치 420억 캐나다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 충격으로 재정수입이 줄었고, 산업·노동자 지원 및 투자를 위한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당장은 적자를 확대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강한 캐나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국방 강화, 주택 공급 확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지출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공공서비스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 속에 내각에 최대 15%의 운영비 절감을 지시하고 연방 정부의 조달 시스템 개혁에도 나섰다.

캐나다의 국가부채 수준은 주요 7개국(G7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2년간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12명의 경제학자 중 11명은 향후 2년간 캐나다의 순정부부채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0월 발표될 새 예산안에는 긴축과 투자 병행 전략이 담길 예정이며, 운영비와 투자 지출을 분리해 편성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카니 총리는 설명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예산 분리가 재정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스튜어트 폴은 “투자 지출도 결국 재정 지출이며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예산 분리는 단지 정치적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재협상의 첫 단계인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 11월 말 체결돼 2020년 1월 발효됐다.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협정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간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운다는 이유로 나프타를 비판해왔으며, 1기 집권 때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이를 USMCA로 대체했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 검토를 하게 돼 있으며 첫 검토 시기가 내년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이행사항 검토’를 ‘재협상’으로 여기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는 이달 1일부터 USMCA에 적용되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현행(25%)대로 유지한다. 이는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무역 협상을 먼저 재개하려는 조처로 외신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