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진성준 "공공재개발·재건축 적극화해야…오세훈, 집값파동 주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종화 기자I 2025.07.10 09:25:07

SBS 라디오 인터뷰
"주 4.5일제 속도 빨리 날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방인권 기자)


진 의장은 1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지역은 사실 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지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건 사실”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가면서 제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더 적극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진 의장은 거래량 급감을 언급하며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값이 더 이상 오를 수는 없다. 안정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 지금은 속단할 수 없다.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을 비판한 것엔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뛰어오르게 한 장본인 아니냐? 서울 집값 파동의 주범이다”고 비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 진 의장은 “시행할 수 있는 부문,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며 “이걸(주 4.5일제) 확산해 가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너무 겁내지 말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보면 의외로 속도가 빨리 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에 관해 진 의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방송3법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자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자. 이제 더 이상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좌우하려고 하지 말자’는 법”이라며 “오히려 야당이 요구해야 될 법”이라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