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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총 2조2000억원

강신우 기자I 2023.02.28 14:21:18

240개 기업 조사결과 제재금액 2조2279억
호텔롯데, 제재금액 1571억으로 가장 많아
금전적 제재 가장 많이 한 기관은 ‘공정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벌금·과징금 규모가 2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더스인덱스)
기업분석 전문기관 리더스인덱스는 주요 기업 제재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들 기관이 상위 500대 기업 중 한국 및 외국 정부에서 받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18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는 2625건에 달했고 부과 금액은 2조2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제재 건수는 2018년 228건, 2019년 359건, 2020년 714건, 2021년 787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537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9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액은 1553억원으로 나타났다. 벌금은 347건에 부과액은 1238억원이었다. 과징금은 283건, 부과액은 1조409억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시정명령(172건), 경고(141건), 징역(49건) 등이다.

5년간 기업별로 부과된 제재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호텔롯데(8건·1571억원)로 드러났다. 이어 아시아나항공(36건·1343억 원), 현대자동차(11건·1335억 원), 삼성전자(26건·1252억 원), 기업은행(15건·111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제재 건수로는 LG화학(85건)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이어 ㈜한화(75건), 하나은행(55건), KT(53건), 현대중공업(53건) 순이었다.

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제재를 내린 기관은 금융당국이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제재는 776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29.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 제재를 많이 받은 기업은 하나은행(36건), 우리은행(34건), 한국투자증권(31건), 삼성생명(28건), KB손해보험(26건) 순이었다.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내린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공정위 제재는 235건으로, 제재 부과 금액은 7425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1245억 원)였다. 삼성물산(959억 원), 현대제철(909억 원), 롯데쇼핑(432억 원)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이 내린 제재는 290건이었다. 고용 관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화(33건)이었다. 이어 LG화학(21건), 현대제철(19건), HDC현대산업개발(15건), 현대중공업(13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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