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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기 방통위의 방향성을 규제 합리화와 국민불편 해소로 꼽으면서, 임기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도 저물고 있고 5기 방통위도 서서히 마무리하고 수확을 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온 것 같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9년 8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위원장은 내년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며 여당으로부터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의 방향성과 남은 과제를 밝히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해서 몸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과 국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5기) 방통위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방송의 공공성은 강화하되 방송 소유·겸영·광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 이후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유료방송과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 계획에서는 서류 간소화 등을 도입해 심사 부담을 낮췄다. 더이상 과거의 미디어 환경이 지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낡은 방송법 대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법 체제로 편입하고, 미디어 법 체계를 방송 형태가 아닌 콘텐츠를 기준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도 준비 중이다.
국민 불편 해소와 관련해서는 국민불편 해소 캠페인을 확대한 것과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를 정비한 것이 5기 방통위 성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공동체 라디오 행사와 장애인 방송 관련 행사들은 가급적 함께 하고자 했다”며 미디어 포용 쪽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관련 행사를 가면 거칠지만 절절한 장애인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가슴이 안타까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남은 5기 방통위는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추천 인사인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올해 새 정부가 출발했지만 방통위가 역동적이거나 활기찬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한 위원장의 발언과는 온도 차를 보였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보다 역동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철학과 이념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