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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브르통 집행위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핵에너지를 함께 투자해야만 EU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EU 집행위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에도 EU의 그린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27개 회원국에 전달했다. 원전에 대한 투자는 2024년까지 녹색으로 분류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투자는 2040년까지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인정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현재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집행위가 이달 중순께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안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통과 시 EU법이 돼 2023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U의 모든 회원국이 집행위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 기술’이라는 입장이지만, 원자력 발전은 그린워싱(녹색위장)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substainable) 발전원이 돼선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독일과 함께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는 EU에서 원자력 사용을 반대하는 국가다. 반대로 친원자력 국가는 프랑스와 핀란드, 체코 등이다. 이들은 전체 국가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에서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