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적 민족주의 성향, 국가간 협력 필수"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쇄성을 띈 민족주의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기후 변화, 경제 위기 극복 등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8일 KDI국제정책대학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개최한 한·미 전문가 화상토론회에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처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선제적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고등교육 정책도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내 기술과 인프라 부족으로 온라인교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박탈을 막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면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교육을 점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켄트 콜더 미국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대학원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미·중 위주의 패권 경쟁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더 소장은 “팬데믹 이후 국제 무역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며 “향후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주요국들은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전 세계적인 사망자수 증가와 과거 신흥국 시장의 금융위기 등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선진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거드 교수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역할은 공공보건과 개인의 자유추구권리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체계는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대응과는 달리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 실패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한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 예방법인 전염병 통제 예방법률의 보완을 통해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확진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과도한 인권 침해적 감시체제의 견제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차세대 지한(知韓) 인재를 양성하고 향후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고등대학원,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협력해 공공외교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화상 토론회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