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김동욱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택시장 회복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이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정책 초점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거 도입된 규제를 어떻게 손보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대책 효과가 너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혜 대상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몰려 있어 최근 전세난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난 수요층을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의 폭발성을 활용한 시장 풍선효과를 노린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전세난 떄문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린 사람들인데 정책 타깃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에 힘입어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예측도 적지 않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가 국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에 불이 지펴지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정부 정책 효과가 힘을 발휘하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핵심 규제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거세 국회 통과가 쉽지 않지만 정부가 폐지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가 규제만 풀었을 뿐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라는 방향 설정은 맞지만, 장기 로드맵이 없어 미래 지향적 정책을 제시했다고 볼 순 없다”며 “과거에 짜인 국민주택 규모, 청약제도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당장 봄 이사철 전·월세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 연구위원은 “전·월세난을 막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봄 전세난을 덜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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