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유럽연합(EU)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버려진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을 재활용해서 고철이나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율(평균 20%)을 부과하고, EU 등 선진국처럼 인구 1인당 기준으로 재활용 목표를 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재활용 목표량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1인당 2.5kg 수준에서 4㎏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 전기·전자제품은 현재 중대형 제품 위주의 10개 품목에서 2013년에는 40여 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전 품목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법정목표인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2015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밖에 폐금속 재활용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1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연내 확정안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13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 귀금속, 희귀금속 등 금속자원은 124만 톤으로 2013년엔 2조 2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