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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유통구조·독과점이 물가급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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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3.10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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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한국경제학회 주최 `물가 심포지엄`
윤종원 국장 "시장경쟁 충분히 발휘안돼"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최근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유통비용과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등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측면의 물가불안이 해소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언제든지 쉽게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이라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국장은 "최근의 물가불안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반영될 결과"라면서도 "우리나라 물가구조는 시장경쟁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하방경직적이며 변동성이 큰 후진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특징으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괴리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물가의 하방경직성 ▲높은 물가변동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꼽았다.

윤 국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보다 높은 이유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발전단계가 낮은 유통산업이 높은 유통마진과 비용으로 소비자물가를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를 때 쉽게 오르는 대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하다"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기업이 가격설정자로 가격하락요인을 억제하고 소비자 잉여를 기업이익으로 전환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것. 정유와 통신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축수산물 등 공급충격에 취약해 물가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도 나타난다. 그는 "높은 에너지 투입, 낮은 곡물자급률 등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기상여건 악화로 농수산물 공급이 부족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과 통화량 증가가 불가피하게 기대인플레율을 높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징으로 정부는 시장구조와 유통구조 개선, 관세율 인하 등 미시적인 정책대응과 함께 거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기반 확충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등 물가여건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물가대응은 물가상황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틀 속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향후 대외여건과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물가상승 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낙관적"이라며 "인플레이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중국경제가 내수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인플레이션 흡수요인이 없어지고 국내적으로도 임금상승 압력이 커져 다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품목에 집중한 물가관리는 경제의 매커니즘을 왜곡시킨다"며 "물가상승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환율 등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일관성, 총수요가격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심리를 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지원 JP모건 박사는 "환율상승기에 수입물가가 함께 올라가는 하방경직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과 관련 수입업체의 유통구조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원물가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해 집세 포션을 높이는 등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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