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거기에 국정원 직원, 현역 군인이 연루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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