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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앙부처 42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이 수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수혜 대상자는 그 정보를 면면이 제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같은 정보 접근성 격차는 복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정부는 이미 정책 홍보 예산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물리적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묘안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가 애써 만든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AI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
AI는 행정 정보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민은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예산을 목표 수혜자에게 정밀하게 집행함으로써 재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정보 접근성’과 ‘정책 전달 구조’의 혁신이다. 이 양대 과제가 해결된다면 정부는 단순한 정책 정보 전달을 넘어 정책 집행의 ‘정밀 행정(Precision Governance)’ 단계까지 단숨에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손쉽게 필요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효율적 예산 집행과 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처럼 혁신 기술을 활용해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분야를 우리는 ‘거브테크(GovTech)’라 부른다. 글로벌 거브테크 시장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거브테크 시장은 연평균 15.8% 이상 성장하여 2033년에는 약 2조 3000억 달러(약 32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거브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중이다. 주요 부처와 지자체들이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의 기술 혁신과 협력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운영 중인 거브테크 스타트업 웰로(Wello)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AI 시스템 활용시 기존 대비 클릭률(CTR)을 약 68% 높여 약 780만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 이는 정책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면 행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사례다.
국가의 경쟁력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체감 복지에서 비롯된다.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AI는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히 닿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AI 기반 거브테크 혁신 이야말로 정책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포용적 행정 실현의 길이 될 것이다. AI 강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AI 기술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