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진행된 21대 대선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432만3607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 역대 2위다. 역대 가장 높았던 20대 대선(36.93%) 대비 2.19%포인트(p) 낮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 20대 대선과 달리 이번 사전투표는 목요일과 금요일 평일 이틀간 치러진 점을 고려하면 참여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21대 대선 투표율이 79.4%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사전투표 제도의 공헌이 상당한 셈이다.
전국단위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는 이번 21대 대선을 포함해 9번의 전국단위 선거에 적용됐다. 별도의 신고나 신청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기에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21대 총선(26.69%) 대비 4.59%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사전투표 관리 미흡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라면박스에 담아 옮겼다는 이른바 ‘소쿠리투표’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논란으로 인해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21대 대선에서도 또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터졌다.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했다. 또 지난 30일엔 경기 부천과 김포의 사전투표소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또다시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커지자 31일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전투표 부실관리는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투표 주요 근거로 왜곡돼 사용되기도 한다.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주도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운 단체들은 사전투표 감시를 자처하며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황 후보는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사전투표율이 100%를 넘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되기도 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가 반복되면서 선관위 내부에서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선 사건·사고 발생은 필연적’이라며 사전투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비교적 뚜렷하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3~5월 한국갤럽을 통해 3차례 22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에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3.0%에 달했다. 또 사전투표자의 25.1%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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