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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관련 협회(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GA) 및 보험회사·GA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룰 적용 등이 핵심이다.
발표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또 설계사에게 1~2년간 나눠 지급됐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이 3~7년까지 대폭 확대된다. 설계사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어 신계약 위주로 경쟁적인 보험영업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1200% 룰은 보험계약 첫해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시책 포함)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 역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GA 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을 팔 때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국은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먼저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에서는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보험계약 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를 비교해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보험판매 수수료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인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 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보험판매 수수료 역시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단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해 근거를 댔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참석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GA는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보험회사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TF에서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