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뿐만 가공제품도 포함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반도체제조장치 부품이나 제조 시 사용하는 재료, 항공기 부품, PC 부품 등 알루미늄을 사용한 다양한 제품들도 관세 대상에 들어간다. 기존 알루미늄 관세 품목은 알루미늄 덩어리와 판, 호일 등 9개 품목에 불과했다.
철강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3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관세 품목 코드는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철강으로 만든 건축자재, 기계 부품, 주방용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품목이 크게 늘어나며 닛케이는 관세 부과에 따른 일본기업의 피해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관세 부과 대상이었던 알루미늄 덩어리와 판, 호일의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300억엔 정도인데다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10%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그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장치 부품이나 재료의 경우 대미수출액이 2000억엔이 넘는다. 2300억엔 규모의 항공기 부품 일부와 70억엔 규모의 PC 부품 일부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미국 CNBC 방송이 인용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 수출액은 29억달러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에 이어 4위다. 알루미늄 역시 7억 8000만달러를 수출액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수출액이 많은 데다가 우리나라는 이를 가공한 완제품들도 수출을 하고 있어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다.
닛케이는 경제산업성이 관세 품목을 확인하며 일본 기업의 수출 실적과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품목 향후 더 늘어날 수도
미국 외 국가에서 1차 가공한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북미 표준도 도입한다. 미국 내에서 용해·주조한 철강과 제련·주조한 알루미늄만 미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조치다. 다만 미국에서 용해·주조된 철강과 제련·주조한 알루미늄을 다시 해외로 반출해 가공한 후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한다.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들어진 제품은 그 가공비율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면제 조치 역시 대폭 줄었다. 2018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처음부터 관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쿼터제를 통해 일부 물량을 향해서는 관세를 면제받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정으로 맺어진 북미경제권이라는 것을 인정한 조치다. 알루미늄과 철강 제1 수출국인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적 여파를 고려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장 먼저 관세 폭탄을 맞은 데다가 이미 예고된 관세에 더해 최대 50% 관세를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예외’를 일절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향후 대상 관세품목을 늘릴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내 사업자나 관련단체에서 관세 부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품을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