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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서 정부 측 인사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시장에도 병원과 의원, 미용성형이라는 비급여 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균형이 심해져 수급이 발생했다”며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정돼 있어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병원의 긴 대기시간, 상경진료, 의료진은 잦은 당직, 진료지원간호사(PA) 확대 등을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활동의사수는 지난 10년간 23%가 늘었다. 11만4000명”이라며 “세분화하면 개원가 3.8% 늘 때, 봉직의는 1.4% 늘었다. 개원가 훨씬 더 많이 늘고 병원에 있는 봉직의는 조금 느는데 그쳤다”고 근거를 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보고서의) 장기추세에 의료이용 수준과 고령화 모델을 감안했는데, 70~80%는 거의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민이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보이고 있고 관리를 잘한다면 반영치가 달라질 수 있다. 과도한 의료 이용횟수도 줄여나간다면 1만명 증원보다 오히려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I 기술이 발달해 앞으로 10명의 몫의 업무를 1~2명이 하는 것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10년 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발달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시간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50%로 줄일 순 없을 것”이라며 “기본줄기 흐름을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매년 3000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해도 의대가 23개였는데 졸업할때는 40개로 늘었다. 그만큼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그때부터 매년 3000명씩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 인원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3000명씩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인구는 피크가 돼서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화나 소득증가로 인해 입원과 외래 모두 늘어날 것이다. 예정된 미래를 두고 이 문제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반박했다.
◇‘2000명 증원’ 놓고…의협 “협상 걸림돌” vs 정부 “의료 개혁 일부”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데 대한 원인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가장 크게 얘기한 것은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였지만 지금은 기피과 증원이 아닌 의사 수 증원 문제가 돼 있다. 본질과 벗어났다”며 “2000명 증원에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28번 만나서 증원 얘기만 했겠나. 수가에 대한 논의도 했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증원은 전체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속도를 조정할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만나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논의도 하기 전 뛰쳐나가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의 집단행동을 두고 날선 비판도 오갔다. 김 비대위원장은 “총 파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공의 개별적인 판단에서 움직인 것”이라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이 내려오고 구속수감 얘기까지 나온다. 겁박해서 누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문의들이) 실력 행사부터 했다. 과거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 정책이 물러 섰던 경험이 학습됐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해야하는데 전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간 것이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요구조건을 내걸 수는 없었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데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도 중증 응급질환자나 수술환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리를 지키는 개원 의사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중증 위주로 큰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가벼운 질병은 가급적 의원급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할 해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 차관은 “증원만으로는 안된다. 대학병원이 연구, 진료, 교육 세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놓고 지금 증원한 이들이 10년 후 배출됐을 때 변화한 대학병원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징원할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교육, 수련을 받고 졸업하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82% 넘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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