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4조 규모 예산안 극적 타결...코로나 생존 지원금 8000억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역대 최대인 44조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가능 마지막날을 넘기지 않으며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는 피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줄다리기를 했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추가 편성하고 TBS 예산 일부를 복구하는 등 서울시가 제출한 규모보다 1142억원 늘었다. 오세훈 시장 주요 공약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된 채 살아났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 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9.8%(3조9천186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서울시에 3조 규모를 요구하며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서울시가 최종 제안했던 7700억원에서 최종 7998억원이 편성됐다. 또 시·자치구가 재원을 모아 새해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6000억∼7000억원가량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안심소득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은 살아났다.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깍인 35억원이 통과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 ‘온서울 건강온’ 예산은 60억8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25억8000만원 삭감됐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 예산은 16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35억원 줄어들었다.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 지원 예산은 서울시 제출안 153억원 보다 75억원 줄어든 78억원이 의결됐다. ‘안심 키즈카페’ 예산은 65억원에서 62억원으로 3억원 삭감됐다.

마지막까지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시의 내년도 TBS 출연금은 320억원이 의결됐다. 서울시가 당초 삭감했던 123억원 중 68억원이 복원돼 삭감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특정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예산은 832억원 삭감분 가운데 200억원 가량이 복원됐다.

앞서 서울시는 특정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예산으로 올해(1788억원)보다 832억원 삭감된 956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200억원 가량이 복원되면서 관련 예산은 1천156억원으로 확정됐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이 이번에 예산이 복원된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예산안 의결 후 오 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 서울 경제의 도약과 성장에 일조하도록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