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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같은 질문을 던지자, 서 장관은 침묵한 채 고개만 재차 끄덕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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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고 체계 및 제도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고위 간부의 감수성이 중요하다. 교육받고 실천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면서 “(저도) 인권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이날 출석한 관계자들부터 인권 교육부터 받으라”고 질책했다. 이에 서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일 사인이 적확하게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게 처벌받는 것을 봐야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난다”며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내부시스템에만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여검사가 성추행 당했을 때 내부에서 하려다가 안 되니 폭로했다. 민주당이 욕먹는 것도 시청, 청사 내에서 (조사를) 하다가 욕을 먹었다”며 “전문성을 갖추고 가해자도 승복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 장관은 “유족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유ㆍ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각 부대 지휘관이 군 검찰 및 군사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많은 국민이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