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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와의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만해협’ 문구가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외교관례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 “(양안 관계 특수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엔 “우린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관련 문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만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한·미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 24일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다.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며 “역내 평화·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간 공동성명에 중국의 인권 문제에 누락된 데 대해 “한·중 간의 특수 관계에 비춰 우리 정부의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왔다”며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이 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국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오고 있다”고 답했다.다.
아울러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인권 문제는 누락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된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도 직접적인 당사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보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