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초대석]문성현 “저성장·저물가 시대, 임금인상 자제해야”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고성장기 노사관계에서의 임금 인상 기조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자제할 때가 됐다. 이제 대기업 노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유재희 기자)에 출연해 “공공부문·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30년 이상의 투쟁을 통해 평균임금을 연 6000만원 수준까지 높였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이들 평균 임금의 30~50%에 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1세대 노동운동가로 꼽힌다. 노동운동을 하다 6번이나 구속됐으며 이때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현재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끌게 됐다.



문 위원장은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중국의 추격, 바꿔야 할 산업체계 등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가 대립 갈등 구조에서 화해 협력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며 “저도 과거엔 노조는 무조건 투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투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기업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 노동자 모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만의 문제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예컨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최저임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년 연장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호봉제·임금피크제 구조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된 직무급제로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중에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선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분들은 우대를 받는 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차별을 받다가 이제야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인천공항 정규직 일자리가 미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그린 뉴딜 시대, 미래의 일자리는 어떤 기업에 종속되기보다 플랫폼 중심,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노동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청년들은 디지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동일노동 동일임금)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출연한 이데일리 초대석은 8월 15일(토) 오전 8시, 16일(일) 오후 1시에 재방송된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